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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AI 활용
대외로 나가는 문서(공고·안내문·보도자료), 법령 RAG + 법제처 MCP로 게시 전에 위반 소지를 걸러줍니다
"이거 법적으로 괜찮나?" — 게시 전에 법령 RAG가 관련 조문을 찾고 법제처 MCP가 현행 원문을 대조해, 대외 산출물의 위반 소지를 걸러주는 셀프체크 도구입니다.
🤖 활용 AI 도구
Claude Code(Anthropic), Codex CLI(OpenAI)
① 어떤 상황에서 AI를 활용했나요?
대외로 나가는 문서 — 공고문, 안내문, 광고, 약관, 보도자료, 앱 화면 문구 — 는 게시 전에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만드는 사람이 어떤 표현이 위반인지 모른 채 올리면, 검토 부서에서 반려 → 재작업 → 재검토 루프가 돌면서 일정이 밀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한 증권 분야에 적용했습니다. '연 8% 확정 수익 보장' 같은 문구 하나가 법 위반(과태료 대상)이 되는 영역이라, 도구가 실제로 걸러내는지 검증하기에 가장 좋은 시험대였습니다.
②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Claude Code와 Codex CLI로 "문서를 붙여넣으면 법령 근거와 함께 위반/주의/이상없음을 판정하는" CLI 플러그인을 만들었습니다. 구조는 역할 분담입니다.
- 법령 RAG(직접 구축): 법령 5,602건을 임베딩해서, "손실 케어 보장이라고 써도 되나요?" 같은 일상어를 관련 조문 후보(자본시장법 제55조 등)로 매핑합니다.
- 법제처 MCP(오픈소스 사용): 공개 오픈소스 korean-law-mcp(MIT 라이선스, © chrisryugj — 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를 설정에 연결해, 후보 조문의 현행 원문을 법제처에서 실시간 조회해 대조합니다. 법제처 API가 대상이라 특정 업권 전용이 아니라 현행 법령 전반을 조회합니다.
직접 만든 부분은 RAG·판정 파이프라인·인용 검증 게이트·설치 마법사이고, 판정 근거는 AI의 기억이 아니라 매번 조회한 법제처 원문입니다.
③ 활용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효과는 블라인드 A/B 실험(16문항, 정답 라벨 사전 고정)으로 측정했습니다. RAG 유무만 다르게 했을 때 실질 정답 10/16 → 13/16,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인용하는 환각은 1건 → 0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검토 부서에 올리기 전 터미널에서 30초 만에 1차 점검이 끝나고, 검토 부서는 애매한 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④ 나만의 방식 또는 개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첫째, 출력 직전에 모든 인용 조문을 법제처 DB와 교차검증하는 게이트를 둬서 AI가 지어낸 조문을 폐기합니다. 둘째, RAG 검색에 실무 표현('원금 까지는 것', '수수료 공짜')을 조문에 매핑하는 앵커를 추가해 관련 조문 적중률(hit@3)을 73% → 87%로 올렸습니다. 셋째, 판정할 때마다 선례를 장부에 쌓아 쓸수록 우리 조직 표현에 강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판정에 "최종 게시는 담당 부서 확인 필요"를 붙입니다 — AI는 1차 필터고, 최종 판단은 사람입니다.
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요?
네. 소스 전체와 법령 임베딩 데이터 5,602건, 설치 가이드 PDF를 공개 저장소로 공유합니다: https://github.com/beomjinkim2000/law-selfcheck-plugin (Code → Download ZIP으로 받으면 됩니다). 상주 서버가 없어 받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설치는 3단계입니다. (1) 저장소에서 다운로드 → (2) 법제처 OPEN API 키 무료 발급(open.law.go.kr, 약 5분) → (3) 설치 마법사 더블클릭(맥 setup_wizard.command / 윈도우 setup_wizard.bat) 후 키 입력. 키 저장, 법제처 실연결 확인, RAG 설치까지 마법사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이후 운영도 자동입니다. 점검 명령을 실행하면 플러그인이 MCP 서버 연결까지 알아서 처리하므로 따로 서버를 관리할 게 없고, 상태가 궁금하면 health-check 스킬이 항목별 ✓/⚠로 보여주며, 뭔가 안 되면 doctor 스킬이 원인을 진단하고 복구 방법을 안내합니다(RAG가 미설치여도 MCP 폴백으로 정상 동작).
설치가 끝나면 검토할 문구·약관·안내문을 해줘"라고 물으면 됩니다. 지금은 증권·금융표현에 가장 강하지만(선례·앵커가 그쪽으로 전반을 조회하므로 공고문·보도자료·민원 회신 점검에도 그대로 쓸 수 있고, 근거 문서를 른 도메인으로도 확장됩니다.
대외로 나가는 문서 — 공고문, 안내문, 광고, 약관, 보도자료, 앱 화면 문구 — 는 게시 전에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만드는 사람이 어떤 표현이 위반인지 모른 채 올리면, 검토 부서에서 반려 → 재작업 → 재검토 루프가 돌면서 일정이 밀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한 증권 분야에 적용했습니다. '연 8% 확정 수익 보장' 같은 문구 하나가 법 위반(과태료 대상)이 되는 영역이라, 도구가 실제로 걸러내는지 검증하기에 가장 좋은 시험대였습니다.
②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Claude Code와 Codex CLI로 "문서를 붙여넣으면 법령 근거와 함께 위반/주의/이상없음을 판정하는" CLI 플러그인을 만들었습니다. 구조는 역할 분담입니다.
- 법령 RAG(직접 구축): 법령 5,602건을 임베딩해서, "손실 케어 보장이라고 써도 되나요?" 같은 일상어를 관련 조문 후보(자본시장법 제55조 등)로 매핑합니다.
- 법제처 MCP(오픈소스 사용): 공개 오픈소스 korean-law-mcp(MIT 라이선스, © chrisryugj — 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를 설정에 연결해, 후보 조문의 현행 원문을 법제처에서 실시간 조회해 대조합니다. 법제처 API가 대상이라 특정 업권 전용이 아니라 현행 법령 전반을 조회합니다.
직접 만든 부분은 RAG·판정 파이프라인·인용 검증 게이트·설치 마법사이고, 판정 근거는 AI의 기억이 아니라 매번 조회한 법제처 원문입니다.
③ 활용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효과는 블라인드 A/B 실험(16문항, 정답 라벨 사전 고정)으로 측정했습니다. RAG 유무만 다르게 했을 때 실질 정답 10/16 → 13/16,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인용하는 환각은 1건 → 0건. 사용자 입장에서는 검토 부서에 올리기 전 터미널에서 30초 만에 1차 점검이 끝나고, 검토 부서는 애매한 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④ 나만의 방식 또는 개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첫째, 출력 직전에 모든 인용 조문을 법제처 DB와 교차검증하는 게이트를 둬서 AI가 지어낸 조문을 폐기합니다. 둘째, RAG 검색에 실무 표현('원금 까지는 것', '수수료 공짜')을 조문에 매핑하는 앵커를 추가해 관련 조문 적중률(hit@3)을 73% → 87%로 올렸습니다. 셋째, 판정할 때마다 선례를 장부에 쌓아 쓸수록 우리 조직 표현에 강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판정에 "최종 게시는 담당 부서 확인 필요"를 붙입니다 — AI는 1차 필터고, 최종 판단은 사람입니다.
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요?
네. 소스 전체와 법령 임베딩 데이터 5,602건, 설치 가이드 PDF를 공개 저장소로 공유합니다: https://github.com/beomjinkim2000/law-selfcheck-plugin (Code → Download ZIP으로 받으면 됩니다). 상주 서버가 없어 받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설치는 3단계입니다. (1) 저장소에서 다운로드 → (2) 법제처 OPEN API 키 무료 발급(open.law.go.kr, 약 5분) → (3) 설치 마법사 더블클릭(맥 setup_wizard.command / 윈도우 setup_wizard.bat) 후 키 입력. 키 저장, 법제처 실연결 확인, RAG 설치까지 마법사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이후 운영도 자동입니다. 점검 명령을 실행하면 플러그인이 MCP 서버 연결까지 알아서 처리하므로 따로 서버를 관리할 게 없고, 상태가 궁금하면 health-check 스킬이 항목별 ✓/⚠로 보여주며, 뭔가 안 되면 doctor 스킬이 원인을 진단하고 복구 방법을 안내합니다(RAG가 미설치여도 MCP 폴백으로 정상 동작).
설치가 끝나면 검토할 문구·약관·안내문을 해줘"라고 물으면 됩니다. 지금은 증권·금융표현에 가장 강하지만(선례·앵커가 그쪽으로 전반을 조회하므로 공고문·보도자료·민원 회신 점검에도 그대로 쓸 수 있고, 근거 문서를 른 도메인으로도 확장됩니다.
📎 첨부파일 (1)
📄 첨부-따라하기-가이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