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떤 상황에서 AI를 활용했나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돕는 실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서면을 검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제 일입니다.

민사 가처분 사건에서 AI 법률 서면 서비스로 만든 초안을 받았습니다. 판례가 여러 건 인용돼 있었고 문장도 매끄러웠습니다. 걸리는 것은 판례였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면에서 인용 판례가 틀리면 그 문단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면 전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해외에서는 AI가 만든 가짜 판례를 그대로 낸 변호사가 법원에서 제재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확인하려고 보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법제처에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상당수가 유료 판례 서비스에서만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유료 계정이 없습니다. 판례마다 변호사에게 조회를 부탁하면 사건에서 가장 바쁜 사람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무료로, 그리고 매번 같은 순서로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②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AI에게 "맞다, 틀리다"를 묻지 않고 원문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AI가 쓴 글을 다른 AI의 의견으로 검증하면 확인이 아니라 의견을 하나 더 들은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준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 인증키를 발급받고 사무실 IP를 등록했습니다. 공개된 조회 도구(korean-law-mcp)를 제 PC에 설치해 Claude Code에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Claude Code가 법제처 판례 DB를 직접 조회합니다.

1. 인용 목록 뽑기: 초안에 인용된 판례를 Claude Code가 표로 뽑았습니다. 칸은 사건번호, 초안 문장, 초안이 말하는 판시 내용입니다.

2. 판례마다 4단계 확인: 앞 단계에서 확인되면 거기서 멈춥니다.
- 1단계 법제처: 사건번호로 조회해 판례가 있는지, 전문이 공개돼 있는지 봅니다. 전문이 있으면 초안 문장에 해당하는 원문 문단을 그대로 옮겨 오게 했습니다.
- 2단계 빅케이스: 법제처에 없으면 빅케이스에서 비회원에게도 공개되는 판결 '이유' 첫 문단(핵심 법리)을 가져왔습니다. 웹 페이지를 읽는 데는 Firecrawl을 썼습니다.
- 3단계 케이스노트: 전문은 유료지만, 그 판결을 인용한 다른 판결들의 인용 문구 발췌는 무료입니다. 후속 법원 2~3곳이 같은 문구를 인용하고 있으면 판시 문구를 확인한 것으로 봤습니다.
- 4단계 후속 대법원 판결: 그 문구를 다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법제처에서 키워드로 찾았습니다. 공식 전문이 공개된 판결이 있으면 서면에 함께 인용했습니다.

3. 출처 대조: 초안이 판례가 아닌 문서를 근거로 든 문장은 사건 자료 전체에서 그 문장을 검색하게 했습니다. 원래 누가 쓴 문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4.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원문과 초안 문장을 나란히 놓고 제가 봤습니다.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 대법원에서 파기된 판결은 아닌가
- 판결의 결론이 아니라 전제로 쓴 문장을 끌어오지 않았나
- 사안 구조가 같은가
- 인용 문구의 원래 출처는 어디인가

판례마다 어느 단계에서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를 표로 남겨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최종 판단과 서면 확정은 변호사가 했습니다.

③ 활용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I 초안에서 걸러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에서 파기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은 ~라고 판시했다"로 두 번 인용한 곳: 1건
- 인용한 취지와 판시 내용이 다른 판례: 1건
- 법제처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건번호: 8건. 하급심 판결은 실제로 있어도 공식 DB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판례'로 단정하지 않고, 인용에서 뺀 뒤 '미확인'으로 표시해 넘겼습니다.
- 의뢰인 쪽이 보낸 공문의 문장을 공공기관의 공식 입장처럼 적은 곳: 1건. 사건 자료에서 그 문장을 검색해 원래 출처를 찾았습니다.
- 같은 '실무례'가 초안마다 다른 사건번호로 나온 경우

검증 전 초안은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통과한 논거만 새 초안에 옮겼습니다.

최종 서면에 인용한 판례 11건은 모두 판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7건은 법제처 전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4건은 전문이 유료 서비스에만 있었습니다. 2~4단계를 거쳐 판시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유료 조회를 부탁하려던 판례들이었는데, 부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4단계에서 찾은 후속 대법원 판결 1건은 공식 전문이 공개돼 있어 서면에 함께 인용했습니다. 원래 판례보다 우리 주장에 직접 맞는 판결이어서 서면의 논거 하나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초안 검토를 시작한 다음 날 오후에 11건 확인을 마쳤습니다.

④ 나만의 방식 또는 개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AI에게 판정을 맡기지 않고 원문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AI의 일은 찾고, 옮기고, 나란히 놓는 데까지입니다. 맞는지는 원문을 읽은 사람이 정합니다.
- 전문을 볼 수 없으면 '인용의 인용'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 판결의 전문을 못 봐도, 그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결들이 같은 문구를 쓰고 있으면 판시 문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가서 공식 전문이 있는 후속 대법원 판결을 찾으면 근거를 그쪽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 확인한 범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문을 직접 읽지 못한 판례는 변호사 메모에 "전문 미열람, 후속 판결의 인용으로 판시 확인"이라고 적었습니다.
- 공식 DB에 없다고 바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듯하다고 그냥 쓰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빼고 '미확인'으로 넘깁니다.
- 의뢰인 정보는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검색어에는 사건번호와 법리 키워드만 넣었습니다. 조회 도구는 제3자 중계 서버를 거치지 않고 정부 API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 한 번 걸린 오류는 점검표로 만들었습니다. 파기된 판결 인용, 당사자 쪽 문서를 공공기관 입장으로 잘못 적은 것, 초안마다 바뀌는 사건번호입니다. 다음 초안부터는 이 항목을 먼저 봅니다.

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요?

개발 도구가 없어도 됩니다. 브라우저만으로 같은 순서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 빅케이스 → 케이스노트 → 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순서이고, 모두 무료로 공개된 부분만 씁니다.

AI에게 맡길 때는 이렇게 지시하면 됩니다.
"이 초안에 인용된 판례를 표로 뽑아 줘. 판례마다 원문을 조회해서, 초안 문장에 해당하는 원문 문단을 그대로 붙여 줘. 원문을 못 찾으면 '미확인'이라고만 쓰고, 맞는지 틀린지는 판단하지 마."

검증표 칸은 사건번호, 초안 문장, 원문 문단, 멈춘 단계, 확인 범위, 사용 여부 여섯 개면 충분합니다.

법률 서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AI가 출처를 달아 준 보고서, 기획서의 통계, 논문·기사 인용도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 공개된 요약 → 다른 문서에서의 인용 → 원문이 공개된 후속 자료 순서입니다.

AI가 쓴 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틀린 문장보다 그럴듯한 출처였습니다. 출처를 하나씩 다시 여는 일은 사람이 해야 했고, AI는 그 일을 빠르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