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떤 상황에서 AI를 활용했나요?
112신고 출동 경찰관은 현장 도착 후 수 분 안에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한쪽은 소극 대응 리스크입니다. 가정폭력을 단순 부부싸움으로 오판하거나 긴급임시조치 요건을 놓치면 재발 시 직무유기·국가배상 문제로 이어집니다.

반대쪽은 과잉 대응 리스크입니다. 요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제 개문이나 현행범 체포를 하면 주거침입·인권침해 논란과 민·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 유형별로 적용 법령이 다르고, 법제처 사이트에서 조문을 일일이 검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종결 이후에는 발생보고서·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서·긴급임시조치결정서 등 정형화된 서식을 야간 피로 상태에서 반복 작성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 정보를 서식마다 다시 입력하면서 누락이 발생하면 결재·반려·재작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례는 "현장 판단의 법적 안정성"과 "서류 작성의 반복 노동"이라는 두 문제를 하나의 AI 대화 흐름으로 동시에 해결합니다.

②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Claude.ai에 커스텀 프로젝트("폴리스-리걸 어드바이저")를 만들고, 법제처 Open API를 래핑한 자체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를 직접 개발·배포해 Claude에 연결했습니다. 시중 LLM에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알려줘"라고 물으면 환각(hallucination) 위험이 있지만, MCP로 법제처 공식 원문에 실시간 접근하면 인용 근거가 법적으로 안정적입니다.

[MCP 서버 구조]
- 호스팅: Next.js + Vercel Serverless
- 엔드포인트: /api/mcp/mcp (Streamable HTTP 방식)
- 외부 API: 법제처 Open API (law.go.kr)
- 내장 매핑: LAW_MAP — 25개 신고유형별 법령 + 서류 세트 사전 정의
- AI 클라이언트: Claude.ai 프로젝트 (시스템 프롬프트로 2단계 프로세스 강제)

[MCP가 제공하는 도구 5종]
1. list_incident_types : 25개 신고유형과 각 유형별 법령·서류 매핑 반환
2. get_laws_for_incident : 신고유형 입력 → 필요한 모든 법령 조문 일괄 조회
3. search_law_keyword : 키워드로 매핑된 법령명 역탐색
4. search_articles_in_law : 법령명 + 키워드로 조문 검색 (매핑 외 사안 대응)
5. get_law_article : 법령명 + 조문번호로 단일 조문 원문 조회

[LAW_MAP 사전 매핑 예시 — 25종 중 일부]
- 가정폭력 : 가정폭력특례법 + 가정폭력방지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A+C+B+E
- 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방지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A+C+B+F
- 아동학대 : 아동학대특례법 + 아동복지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A+C+B+E
- 성폭력 : 성폭력처벌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A+C+B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 특가법 + 형사소송법 → A+C+B
-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A+C
- 주거침입 : 형법 + 형사소송법 → A+C
- 주취자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범죄처벌법 → A
※ 서류 코드 — A: 112종결내용 / B: 입건전조사보고서 / C: 발생보고서 /
D: 현행범인체포서 / E: 긴급임시조치결정서 / F: 긴급응급조치결정서

[2단계 프로세스 동작]

▶ 1단계 — 신고 분석 + 현장 SOP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Claude가 위험도·신고유형·핵심 키워드를 판별한 뒤 get_laws_for_incident를 호출해 법제처 원문을 실시간 조회합니다. 이후 4단계 출동 SOP(신속출동→초동조치→법적절차→증거확보)와 소극·과잉 대응 양방향 리스크 경고를 출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도적으로 서류를 생성하지 않고, 경찰관을 현장 판단에 집중시킵니다.

▶ 2단계 — 서류 자동 생성
경찰관이 처리 결과(현장종결/타부서인계/현행범체포)와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Claude가 list_incident_types의 매핑을 기반으로 서류 세트를 자동 판단합니다. 예컨대 "가정폭력 + 현행범 체포" 사안이면 A(112종결) + D(현행범인체포서) + B(입건전조사) + E(긴급임시조치) 네 종이 한 번의 입력으로 동시에 생성됩니다.

③ 활용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 현장 실행 리스크 감소 — 핵심 효과]

(1) 소극 대응 리스크 (직무유기·국가배상)
이전: 경험·기억 의존, 누락 가능
이후: AI가 위험 시나리오를 선제 경고

(2) 과잉 대응 리스크 (주거침입·인권침해)
이전: 강제 개문 요건을 자의적으로 판단
이후: SOP 단계별 Check 포인트로 요건 확인

(3) 법령 오적용
이전: 구법·폐지 조문 인용 위험
이후: MCP가 법제처 원문을 실시간 조회

(4) 긴급조치 요건 판단
이전: 체크리스트 수기 확인
이후: 가정폭력·스토킹 사안 자동 구분, 해당 조치만 제시


[2. 업무 효율 개선]

(1) 법령 조회
이전: 법제처 사이트 수동 검색
이후: MCP 한 번 호출 (수 초 내)

(2) 복수 서류 작성
이전: 서식별 동일 정보 반복 입력
이후: 정보 1회 입력, 서류 세트 자동 생성

(3) 구성요건 동사 오류
이전: 구어 혼재 (예: "훔쳤다")
이후: 법률 동사 강제 (예: "절취하였다")

(4) 필수 기재 누락
이전: 반려·재작성 발생
이후: [입력 필요] 표기로 사전 방지

부수 효과 — 신규 임용자가 사안별 적용 법령과 서식을 빠르게 익히는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 야간근무 시 판단 피로 감소 효과도 체감되었습니다.

④ 나만의 방식 또는 개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 사전 매핑 테이블(LAW_MAP)로 LLM의 판단 여지 축소

다른 법률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을 LLM이 스스로 해석해 법령을 찾게 두지만, 이 MCP는 25개 신고유형별 법령 리스트와 서류 세트를 서버에 하드코딩했습니다. Claude는 신고유형만 판별하면 되고, 법령 선택의 자의성은 제거됩니다. "가정폭력 신고에 필요한 법이 뭐지?"를 LLM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2) 환각(Hallucination) 차단 3중 방어선

· 1차 — 프롬프트
"적용법조·조문번호는 반드시 MCP 실시간 조회 후 인용. 기억·추측 금지" 명시.

· 2차 — MCP 응답
조회 실패 시 명시적 에러 + 대체 도구 안내를 반환해, Claude가 환각으로 메꾸지 않고 fallback 도구를 호출하거나 경찰관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도록 유도.

· 3차 — 출력 통제
법적 단정 표현("범죄 성립", "구성요건 부합")을 금지하고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 수준으로 통제해 AI가 수사·기소 판단 주체가 되지 않도록 함.


(3) 서식별 문체·구성요건 동사 테이블 내장

일반 AI는 경찰 공문서 문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112종결내용은 경어체 명사 종결, 발생보고서는 "~하였다/되었다" 서술체, 긴급임시조치결정서는 행위자 중심 서술 등 7개 서식의 문체·종결어·주어를 테이블로 명시했고, 죄명별 법률 동사(절도→"절취하였다", 사기→"편취하였다", 공무집행방해→"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를 프롬프트에 하드코딩해 공문서 품질을 확보했습니다.


(4) Claude 프로젝트 시스템 프롬프트로 흐름 강제

단순 MCP 연결이 아니라 Claude 프로젝트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주입해 "2단계 프로세스 + 3단계 신호 분기(신고상황/서류작성/절차질문)"를 강제합니다. 경찰관이 신고만 붙여넣어도 1단계가 자동 실행되고, 추가 정보 입력 시 2단계로 자동 이행됩니다.

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법제처 Open API 키: open.law.go.kr에서 누구나 무료 발급
- MCP 서버: Next.js로 구현, Vercel 무료 티어에 즉시 배포 가능
- AI 클라이언트: Claude Pro 계정의 프로젝트 기능 + MCP 커넥터 등록 1회

[확장성 — MCP만 교체하면 즉시 이식]
- 경찰청 예규·훈령 DB → 감찰·징계 업무 보조 (징계양정·심사 절차)
- 교통법규 DB → 교통사고 조사 보조 (과실비율·특례 적용)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수사 단계 세법 검토 보조 (조세범처벌법 적용)
- 행정안전부 행정규칙 DB → 민원 응대·행정처분 결정 보조

신고유형 매핑 테이블만 추가하면 강도·실종·자살자해 등 새로운 사안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보안·공유]
- 사건 내용은 외부 API로 전송되지 않고 Claude 대화창에만 입력되며, MCP가 가져오는 것은 공개된 법제처 원문이라 대외비 유출 우려가 없습니다.
- 팀·관서 단위 공유 시 각자가 Claude 프로젝트를 복제하고 MCP URL만 등록하면 동일 환경이 즉시 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