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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습을 위한 AI 활용
전직 학폭 심의위원이 AI로 만든, 링크 하나로 보는 학폭 절차 길잡이
학폭 심의위원 출신 변호사가 AI로 만든, 상담 전에 내 단계와 할 일을 먼저 확인하는 학부모·학생용 길잡이입니다.
🤖 활용 AI 도구
claude code, 엘박스 ai, 슈퍼로이어 ai, vscode
① 어떤 상황에서 AI를 활용했나요?
학교폭력 상담에 오는 학부모에게 지금 어느 단계냐고 물으면 대부분 답을 못 합니다. 통지서는 받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신고, 분리,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판단, 심의위원회, 조치, 불복까지 단계가 길고, 담당 기관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다시 행정심판위원회로 바뀌니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교육법률전문변호사로 일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주로 다뤄 왔습니다.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절차를 몰라서 생기는 불안과 실수는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는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같은 설명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가, 이 기본적인 이해만큼은 상담 전에, 그리고 상담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②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Claude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를 함께 썼습니다. 먼저 Claude와 대화하며 길잡이의 구성과 문구,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법령과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 내용을 학부모와 학생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바꾸고, 단계마다 근거 조문을 달았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도구(VS Code)에서 Claude Code로 법령정보센터 API를 연결해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원문을 불러오고, 길잡이의 근거 문구가 원문과 맞는지 자동으로 대조했습니다. 불러온 조문 원문은 사이트의 각 단계에 그대로 넣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례도 판결문 원문과 대조한 것만 반영했습니다.
③ 활용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학교폭력 사건은 상담을 오는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들고 오는 분,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고 오는 분,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분, 행정심판에서 지고 소송을 고민하는 분. 현재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느냐에 따라 당장 할 일도, 챙길 서류도, 지켜야 할 기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 예약이 잡히면 AI로 만든 절차 안내 자료부터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30건 넘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기본 절차를 알고 온 학부모와 학생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할 수 있으니 절차 자체를 신뢰했고, 상담에서도 같은 말을 쓰니 이야기가 빨랐습니다. 반응은 한결같이 좋았습니다. 이 경험을 웹 길잡이로 옮겼습니다. 첫 화면에서 "지금 어떤 단계이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 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답하면 지난 단계와 남은 단계, 지금 할 일, 챙겨 올 서류가 한 번에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④ 나만의 방식 또는 개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첫째, 학부모가 실제로 갖고 있는 서류에서 출발하게 했습니다. 상담에 오는 학부모에게 지금 어느 단계냐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받았냐고 물으면 바로 답합니다.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길잡이도 법률 용어 대신 받은 서류로 자기 상황을 고르게 했습니다. 고르는 순간 지금 할 일, 남은 절차, 챙겨 올 서류가 나오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라면 서류를 받은 날을 넣었을 때 마감일까지 계산됩니다. 기간을 놓쳐 다툴 기회를 잃는 일은 한 번 생기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절차만 알려 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보고 조치를 정하는지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보고 조치를 정합니다.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조사관이 이 다섯 가지를 판단하려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정리돼 있지만, 정작 학부모와 학생은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학부모와 학생이 알아듣는 질문으로 바꾸고, 질문마다 왜 묻는지를 덧붙였습니다. 같은 기준이라도 피해 측과 관련 측이 정리할 내용이 달라서 질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답을 꾸미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아이가 기억나는 대로 적고 모르는 건 비워 두게 했습니다.
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요?
네, 코딩을 몰라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상담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부분을 골랐습니다. 다음으로 그 내용의 근거를 공개 자료에서 찾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공개돼 있습니다. 그다음 AI에게 맡기지 않을 선을 정했습니다. 공식 원문에 없는 내용은 넣지 않고, 개인정보는 남기지 않고, 아이의 진술은 대신 써 주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며 AI와 대화로 화면을 만들고, 결과는 법령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교사라면 학부모 상담 안내에, 다른 전문직이라면 의뢰인이 처음 겪는 복잡한 절차에 같은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길잡이는 설치나 가입 없이 링크만 열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학부모와 학생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살펴보는지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길잡이 바로 가기: https://claude.ai/artifact/JLnL3ubiW447M1zejU4LxM
학교폭력 상담에 오는 학부모에게 지금 어느 단계냐고 물으면 대부분 답을 못 합니다. 통지서는 받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신고, 분리,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판단, 심의위원회, 조치, 불복까지 단계가 길고, 담당 기관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다시 행정심판위원회로 바뀌니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교육법률전문변호사로 일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주로 다뤄 왔습니다.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절차를 몰라서 생기는 불안과 실수는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는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같은 설명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가, 이 기본적인 이해만큼은 상담 전에, 그리고 상담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②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Claude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를 함께 썼습니다. 먼저 Claude와 대화하며 길잡이의 구성과 문구,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법령과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 내용을 학부모와 학생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바꾸고, 단계마다 근거 조문을 달았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도구(VS Code)에서 Claude Code로 법령정보센터 API를 연결해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원문을 불러오고, 길잡이의 근거 문구가 원문과 맞는지 자동으로 대조했습니다. 불러온 조문 원문은 사이트의 각 단계에 그대로 넣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례도 판결문 원문과 대조한 것만 반영했습니다.
③ 활용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학교폭력 사건은 상담을 오는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들고 오는 분,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고 오는 분,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분, 행정심판에서 지고 소송을 고민하는 분. 현재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느냐에 따라 당장 할 일도, 챙길 서류도, 지켜야 할 기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 예약이 잡히면 AI로 만든 절차 안내 자료부터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30건 넘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기본 절차를 알고 온 학부모와 학생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할 수 있으니 절차 자체를 신뢰했고, 상담에서도 같은 말을 쓰니 이야기가 빨랐습니다. 반응은 한결같이 좋았습니다. 이 경험을 웹 길잡이로 옮겼습니다. 첫 화면에서 "지금 어떤 단계이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 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답하면 지난 단계와 남은 단계, 지금 할 일, 챙겨 올 서류가 한 번에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④ 나만의 방식 또는 개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첫째, 학부모가 실제로 갖고 있는 서류에서 출발하게 했습니다. 상담에 오는 학부모에게 지금 어느 단계냐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받았냐고 물으면 바로 답합니다.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길잡이도 법률 용어 대신 받은 서류로 자기 상황을 고르게 했습니다. 고르는 순간 지금 할 일, 남은 절차, 챙겨 올 서류가 나오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라면 서류를 받은 날을 넣었을 때 마감일까지 계산됩니다. 기간을 놓쳐 다툴 기회를 잃는 일은 한 번 생기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절차만 알려 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보고 조치를 정하는지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보고 조치를 정합니다.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조사관이 이 다섯 가지를 판단하려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정리돼 있지만, 정작 학부모와 학생은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학부모와 학생이 알아듣는 질문으로 바꾸고, 질문마다 왜 묻는지를 덧붙였습니다. 같은 기준이라도 피해 측과 관련 측이 정리할 내용이 달라서 질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답을 꾸미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아이가 기억나는 대로 적고 모르는 건 비워 두게 했습니다.
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요?
네, 코딩을 몰라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상담에서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부분을 골랐습니다. 다음으로 그 내용의 근거를 공개 자료에서 찾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도 공개돼 있습니다. 그다음 AI에게 맡기지 않을 선을 정했습니다. 공식 원문에 없는 내용은 넣지 않고, 개인정보는 남기지 않고, 아이의 진술은 대신 써 주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며 AI와 대화로 화면을 만들고, 결과는 법령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교사라면 학부모 상담 안내에, 다른 전문직이라면 의뢰인이 처음 겪는 복잡한 절차에 같은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길잡이는 설치나 가입 없이 링크만 열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학부모와 학생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살펴보는지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길잡이 바로 가기: https://claude.ai/artifact/JLnL3ubiW447M1zejU4Lx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