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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AI 활용
법 조문을 몰라도 놓치지 않게 : 지역의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자가점검 웹
👤 활발한호랑이647 📅 2026-10-31 👁 조회 128
안전 담당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항목별 근거 조문, 점검 주기, 양식과 함께 한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만들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몰라서 놓쳤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까지 찾아서 적용하였습니다.
① 어떤 상황에서 AI를 활용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소규모 건설·산업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장은 안전 전담 인력이 부족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의무마다 필요한 문서와 점검 주기를 챙기지 못해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흩어진 조문을 '의무 항목, 법적 근거, 기한, 서식'으로 정리해 줄 도구가 필요했고, 이 정리를 AI와 함께 했습니다.

②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1. 분석(ChatGPT):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2026. 10. 15.) 자료를 검토해 의무 항목과 실제 재해 유형을 뽑았습니다.
2. 설계와 제작(Claude):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무 항목마다 법적 근거, 조치 기한, 입력 양식을 정리하고 점검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법령에 서식이 없는 문서는 해당 조문에 맞춰 양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3. 지시문: 실제로 쓴 지시문 "양식 적용시 실제 법령에 서식이 있는 경우는 법령을 명시하고, 추가 작성이 필요한 서식은 조문에 근거하여 필요한 작성하되 조문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지 말 것."
4. 검증: AI가 정리한 항목과 조문은 모두 법령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가 조문 링크를 적용하지 않거나, 시행령·시행규칙 혼동은 바로잡았습니다.

③ 활용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용 순서는 사업장 등록 → 점검항목 체계도로 전체 흐름 파악 → 항목별 점검 주기 확인 → 양식(법령 서식과 추가 양식) 작성·업로드 → 관리자가 점검 현황 확인입니다.
시범 적용 : OO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준공)
검토 항목 : 준공한 프로젝트로 공사 중 시행한 안전문서 점검
의무 항목 전체 점검에 걸린 시간 : 공사 준공까지 진행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음 vs 1분
놓치고 있던 의무 발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시행령 제4조제5호),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 절차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시행령 제4조제9호) 등 다수 미시행 사항 발견
법령 찾아보기 횟수 : 제본한 법령집에서 수기로 찾음 vs 즉시(조문 링크로 바로 확인)
현장 반응 : 공사 중 참여한 안전관리자, 공무팀원 의견 '놓치고 있던 업무를 꼼곰히 체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매번 양식을 만들어 쓰는게 아니라 첨부된 양식을 즉시 활용, 저장, 출력할 수 있어 효과적, 법령 조문 링크는 너무 도움됨'
결과 : 항목마다 근거 조문이 붙어 있어 매번 법령을 찾지 않아도 되고, 점검 주기가 보여 의무 이행을 놓치지 않게 됐습니다.

④ 나만의 방식 또는 개선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1. 법령 원문에서 출발합니다. AI가 일반론을 만들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조문을 근거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2. 근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참고한 법령을 표시하고 조문을 링크로 연결했습니다.
3. 실제 재해에서 거꾸로 짚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의 재해 유형을 점검 항목에 반영했습니다.
4. 양식을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 서식과 조문에 맞춰 새로 만든 기본 양식을 함께 줍니다. 현장별로 사업을 자유롭게 추가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5. 별도의 아이콘을 만들어 해당 아이콘을 누를경우 항상 개정된 최신법령으로 전체 웹사이트가 변경됩니다.
6.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이 웹은 자가점검 도구이고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무 이행 여부는 관리자가 직접 판단하고 입력합니다. 업로드한 사업장 문서는 내컴퓨터에 보관, 보호합니다.

⑤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나요?
설치나 교육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고 싶다면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가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②의 지시문처럼 "조문 원문만 근거로 정리하게" 한 뒤 원문과 대조하는 순서로 하면 됩니다.
웹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며, 안전 담당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영세사업장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 공공기관이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자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할 계획이며, AI를 도입하기 어려운 지역의 영세 사업장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GS건설 이명진,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이채은 (아빠와 딸이 개인 연구로 진행했으며 기관 사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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