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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AI 활용
우리 동네 조례가 옆 동네보다 빡빡한지 알아내는 법
법제처 공개 API로 우리 동네 조례와 같은 조례를 가진 전국 지자체를 나란히 놓으면 어느 조항이 유독 빡빡한지 보입니다. 완도에서 양식 어가의 배 척수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 활용 AI 도구
Claude Code (Anthropic)
[세 척과 다섯 척]
완도는 전국 전복의 70%를 기르는 섬입니다. 그곳 양식 어가는 배를 세 척까지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복과 다시마를 함께 기르든, 미역까지 더하든 합쳐서 세 척입니다.
옆 군인 진도는 다섯 척입니다. 해남도 신안도 다섯 척입니다. 여수와 고흥과 장흥은 네 척입니다. 전복을 기르는 이웃 가운데 세 척은 완도뿐입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완도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전복을 길러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차이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조례가 전부 공개되어 있고 AI가 그것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조례는 인증키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자치법규를 공개 API로 내줍니다. 인증키가 없어도 OC=test를 붙이면 조회됩니다.
완도군 자치법규 620건의 목록을 받고, 각 건의 본문을 내려받았습니다.
그다음이 중요했습니다. 620건을 그냥 읽게 하면 요약만 나옵니다. 그래서 찾을 대상을 먼저 정의하고 Claude Code에 이렇게 시켰습니다.
"각 조례 본문에서 수량·면적·거리·기간을 숫자로 규정한 조문만 뽑아라. 조문 번호와 원문을 그대로 붙이고 요약하지 마라."
AI가 파이썬으로 걸러내는 코드를 짰고, 그 코드가 620건에서 192개 조문을 남겼습니다. 언어모델이 직접 읽고 고른 것이 아니라, AI가 만든 필터가 기계적으로 거른 것입니다.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기계가 거른 다음에야 사람이 읽을 분량이 됩니다.
192개를 훑다가 어장관리선 척수 조례가 눈에 걸렸습니다. 여러 품목을 함께 기르는 어가는 합쳐서 1인 3척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보면 이상한 줄 모릅니다]
3척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완도만 봐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례를 가진 지자체를 찾았습니다. 자치법규 검색에서 법규 명칭에 "어장관리선"이 들어간 것을 조회하니 전국 24건이 나왔습니다. 24건을 모두 받아 해당 조문만 뽑아 표로 세웠습니다. 이름으로 찾은 결과이므로 같은 내용을 다른 이름으로 규정한 조례는 빠졌을 수 있습니다.
세워 보니 완도가 전국 최저는 아니었습니다. 군산이 1척, 영광과 옹진이 2척, 화성이 완도와 같은 3척이었습니다.
다만 전복을 기르는 이웃들만 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도 5척, 해남 5척, 신안 5척, 여수 4척, 고흥 4척, 장흥 4척, 그리고 완도 3척입니다. 전복을 가장 많이 기르는 곳이 전복을 기르는 이웃들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영광은 굴비 산지이고 조례도 2011년 것이라 비교군에서 뺐습니다. 이런 것까지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심사하는 쪽이 직접 조회하면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자치법규 데이터에는 개정 이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진도군이 11년 전 3척을 풀면서 남긴 문장이 이랬습니다. "진도군 어장관리선 지정 척수가 최대 3척으로 한정되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 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어장관리선을 운영하기 위함"
옆 군이 같은 숫자를 불합리하다고 적어 두고 이미 고친 뒤였습니다. 2014년 11월의 기록입니다. 혼자 보면 안 보이고 옆에 놓으면 보입니다.
[AI가 준 것을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글을 공격하는 역할의 AI를 따로 세웠습니다. AI에게 검토를 시키는 것 자체는 흔한 방식입니다. 제가 바꾼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고의 심사 배점표를 항목과 점수까지 그대로 주었고, 칭찬은 쓰지 말고 떨어뜨릴 이유만 찾으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좋은 점을 함께 말하게 두면 지적이 무뎌집니다.
그 AI가 "이 수치는 원 자료에 없습니다"라고 단정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완도군 어업실태조사 보고서 372쪽을 다시 열어 353쪽 주석에서 그 수치를 찾았습니다. AI가 틀렸습니다.
또 한 번은 조례 별표를 두고 "이 조항은 제한이 아니라 완화"라고 했습니다. 별표를 다시 보니 두 줄이었고, 앞줄은 어촌계 어장에 들어가는 사람, 뒷줄은 어업권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어가 달랐습니다. AI가 앞줄만 읽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겸업 어가 수를 계산하면서 "합계가 445 많으니 최소 445가구"라고 썼는데, AI가 "한 가구가 세 품목을 다 가지면 초과분을 둘씩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계산하니 84가구였습니다. 제 숫자가 다섯 배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그 밖에 기사를 과하게 읽어 "2027년까지 감축"이라고 썼다가 예산을 요청하는 단계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쳤고, 출처 표기를 끝내 확인하지 못한 가격 문장은 지웠습니다.
AI가 틀린 것을 제가 잡은 일과 제가 틀린 것을 AI가 잡은 일이 같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지막 확인은 원문으로 했습니다.
[소재를 다섯 번 버렸습니다]
처음 잡은 것은 건축 규제였습니다. 섬이 도로 요건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조문을 끝까지 읽으니 건축법이 면 지역을 그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빼 두고 있었습니다. 완화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택배 건은 지정 기준이 "배로만 갈 수 있는 섬을 관할하는 읍면"이어서, 빠진 면은 기준대로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개를 버렸습니다. 전부 조문의 단서나 괄호를 끝까지 읽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AI는 앞부분만 보고도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는 일은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개인정보와 출처]
법령과 공개 통계만 썼습니다. 어민 개인의 정보는 다루지 않았고, 공고에 적힌 담당 공무원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자료는 전부 출처를 적었습니다. 조례와 개정 이유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가와 생산액은 완도군 통계연보 2025, 품목별 어가 수는 2022년 완도군 어업실태조사입니다. 마지막 것은 국가승인통계 제750002호이고, 표 번호까지 본문에 적었습니다.
공모 요강에서 AI 조항을 먼저 찾는 것도 습관으로 두었습니다. AI로 서류를 쓰면 안 되는 곳은 이 방식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따라 하신다면]
우리 동네 조례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1. 조례 목록을 받습니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ordin&type=XML&query=○○군&display=100&page=1
query에 지자체 이름을 넣습니다. page를 늘려 전부 받습니다.
2. 본문을 받습니다. 목록의 자치법규일련번호를 MST에 넣습니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ordin&type=XML&MST=○○○
조문이 조내용 태그의 CDATA 안에 있어 태그를 지우는 방식으로는 안 나옵니다. XML 파서로 읽어야 합니다.
3. AI에게 필터를 만들게 합니다. "숫자로 규정한 조문만 뽑아라"처럼 찾을 것을 먼저 정의합니다. 전부 읽게 하면 요약만 나옵니다.
4. 걸린 조문 중 하나를 골라, 같은 이름의 조례를 가진 다른 지자체를 조회합니다. query에 조례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5. 개정 이유를 봅니다. 다른 지자체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6. 주장이 생기면 반대 역할 AI를 세워 공격하게 합니다. 배점표나 판단 기준을 주고 떨어뜨릴 이유만 찾으라고 합니다.
7. AI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마지막에는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수산 분야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차, 옥외광고, 가축사육, 도로점용 같은 조례는 어느 지자체에나 있고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옆 동네와 다른 숫자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나온 것]
완도 어가가 옆 군 진도보다 배를 두 척 적게 지정받는다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전복을 기르는 이웃 가운데 세 척은 완도뿐입니다.
진도군이 2014년에 같은 숫자를 두고 "불합리한 규제"라고 적으며 고친 기록도 찾았습니다. 완도군이 조례를 손볼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이미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것만큼 설득력 있는 자료는 드뭅니다.
조례에서 한 줄이 바뀌면 여러 품목을 함께 기르는 어가가 배를 한 척 더 지정받습니다. 한 척은 작업 한 철을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완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는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전부 같은 API로 열립니다. 같은 이름의 조례를 가진 지자체끼리 숫자만 세워 보면 어디가 유독 빡빡한지 한 번에 드러납니다. 저는 수산 조례에서 찾았지만, 주차든 옥외광고든 가축사육이든 절차는 똑같습니다.
[안 잰 것]
이 방법으로 찾은 내용을 완도군에 제안으로 냈고 결과는 11월에 나옵니다. 채택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옆 동네와 숫자를 맞춰 보면 우리 동네 조례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재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버린 소재 다섯 개와 고친 문장 다섯 군데, 그리고 숫자를 옆에 놓고 보는 습관입니다.
완도는 전국 전복의 70%를 기르는 섬입니다. 그곳 양식 어가는 배를 세 척까지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복과 다시마를 함께 기르든, 미역까지 더하든 합쳐서 세 척입니다.
옆 군인 진도는 다섯 척입니다. 해남도 신안도 다섯 척입니다. 여수와 고흥과 장흥은 네 척입니다. 전복을 기르는 이웃 가운데 세 척은 완도뿐입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완도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전복을 길러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차이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조례가 전부 공개되어 있고 AI가 그것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조례는 인증키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자치법규를 공개 API로 내줍니다. 인증키가 없어도 OC=test를 붙이면 조회됩니다.
완도군 자치법규 620건의 목록을 받고, 각 건의 본문을 내려받았습니다.
그다음이 중요했습니다. 620건을 그냥 읽게 하면 요약만 나옵니다. 그래서 찾을 대상을 먼저 정의하고 Claude Code에 이렇게 시켰습니다.
"각 조례 본문에서 수량·면적·거리·기간을 숫자로 규정한 조문만 뽑아라. 조문 번호와 원문을 그대로 붙이고 요약하지 마라."
AI가 파이썬으로 걸러내는 코드를 짰고, 그 코드가 620건에서 192개 조문을 남겼습니다. 언어모델이 직접 읽고 고른 것이 아니라, AI가 만든 필터가 기계적으로 거른 것입니다.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기계가 거른 다음에야 사람이 읽을 분량이 됩니다.
192개를 훑다가 어장관리선 척수 조례가 눈에 걸렸습니다. 여러 품목을 함께 기르는 어가는 합쳐서 1인 3척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보면 이상한 줄 모릅니다]
3척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완도만 봐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례를 가진 지자체를 찾았습니다. 자치법규 검색에서 법규 명칭에 "어장관리선"이 들어간 것을 조회하니 전국 24건이 나왔습니다. 24건을 모두 받아 해당 조문만 뽑아 표로 세웠습니다. 이름으로 찾은 결과이므로 같은 내용을 다른 이름으로 규정한 조례는 빠졌을 수 있습니다.
세워 보니 완도가 전국 최저는 아니었습니다. 군산이 1척, 영광과 옹진이 2척, 화성이 완도와 같은 3척이었습니다.
다만 전복을 기르는 이웃들만 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도 5척, 해남 5척, 신안 5척, 여수 4척, 고흥 4척, 장흥 4척, 그리고 완도 3척입니다. 전복을 가장 많이 기르는 곳이 전복을 기르는 이웃들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영광은 굴비 산지이고 조례도 2011년 것이라 비교군에서 뺐습니다. 이런 것까지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심사하는 쪽이 직접 조회하면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자치법규 데이터에는 개정 이유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진도군이 11년 전 3척을 풀면서 남긴 문장이 이랬습니다. "진도군 어장관리선 지정 척수가 최대 3척으로 한정되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 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어장관리선을 운영하기 위함"
옆 군이 같은 숫자를 불합리하다고 적어 두고 이미 고친 뒤였습니다. 2014년 11월의 기록입니다. 혼자 보면 안 보이고 옆에 놓으면 보입니다.
[AI가 준 것을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글을 공격하는 역할의 AI를 따로 세웠습니다. AI에게 검토를 시키는 것 자체는 흔한 방식입니다. 제가 바꾼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고의 심사 배점표를 항목과 점수까지 그대로 주었고, 칭찬은 쓰지 말고 떨어뜨릴 이유만 찾으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좋은 점을 함께 말하게 두면 지적이 무뎌집니다.
그 AI가 "이 수치는 원 자료에 없습니다"라고 단정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완도군 어업실태조사 보고서 372쪽을 다시 열어 353쪽 주석에서 그 수치를 찾았습니다. AI가 틀렸습니다.
또 한 번은 조례 별표를 두고 "이 조항은 제한이 아니라 완화"라고 했습니다. 별표를 다시 보니 두 줄이었고, 앞줄은 어촌계 어장에 들어가는 사람, 뒷줄은 어업권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어가 달랐습니다. AI가 앞줄만 읽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겸업 어가 수를 계산하면서 "합계가 445 많으니 최소 445가구"라고 썼는데, AI가 "한 가구가 세 품목을 다 가지면 초과분을 둘씩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계산하니 84가구였습니다. 제 숫자가 다섯 배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그 밖에 기사를 과하게 읽어 "2027년까지 감축"이라고 썼다가 예산을 요청하는 단계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쳤고, 출처 표기를 끝내 확인하지 못한 가격 문장은 지웠습니다.
AI가 틀린 것을 제가 잡은 일과 제가 틀린 것을 AI가 잡은 일이 같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마지막 확인은 원문으로 했습니다.
[소재를 다섯 번 버렸습니다]
처음 잡은 것은 건축 규제였습니다. 섬이 도로 요건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조문을 끝까지 읽으니 건축법이 면 지역을 그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빼 두고 있었습니다. 완화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택배 건은 지정 기준이 "배로만 갈 수 있는 섬을 관할하는 읍면"이어서, 빠진 면은 기준대로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개를 버렸습니다. 전부 조문의 단서나 괄호를 끝까지 읽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AI는 앞부분만 보고도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는 일은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개인정보와 출처]
법령과 공개 통계만 썼습니다. 어민 개인의 정보는 다루지 않았고, 공고에 적힌 담당 공무원 이름도 쓰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자료는 전부 출처를 적었습니다. 조례와 개정 이유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가와 생산액은 완도군 통계연보 2025, 품목별 어가 수는 2022년 완도군 어업실태조사입니다. 마지막 것은 국가승인통계 제750002호이고, 표 번호까지 본문에 적었습니다.
공모 요강에서 AI 조항을 먼저 찾는 것도 습관으로 두었습니다. AI로 서류를 쓰면 안 되는 곳은 이 방식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따라 하신다면]
우리 동네 조례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1. 조례 목록을 받습니다.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ordin&type=XML&query=○○군&display=100&page=1
query에 지자체 이름을 넣습니다. page를 늘려 전부 받습니다.
2. 본문을 받습니다. 목록의 자치법규일련번호를 MST에 넣습니다.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ordin&type=XML&MST=○○○
조문이 조내용 태그의 CDATA 안에 있어 태그를 지우는 방식으로는 안 나옵니다. XML 파서로 읽어야 합니다.
3. AI에게 필터를 만들게 합니다. "숫자로 규정한 조문만 뽑아라"처럼 찾을 것을 먼저 정의합니다. 전부 읽게 하면 요약만 나옵니다.
4. 걸린 조문 중 하나를 골라, 같은 이름의 조례를 가진 다른 지자체를 조회합니다. query에 조례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5. 개정 이유를 봅니다. 다른 지자체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6. 주장이 생기면 반대 역할 AI를 세워 공격하게 합니다. 배점표나 판단 기준을 주고 떨어뜨릴 이유만 찾으라고 합니다.
7. AI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마지막에는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수산 분야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차, 옥외광고, 가축사육, 도로점용 같은 조례는 어느 지자체에나 있고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옆 동네와 다른 숫자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나온 것]
완도 어가가 옆 군 진도보다 배를 두 척 적게 지정받는다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전복을 기르는 이웃 가운데 세 척은 완도뿐입니다.
진도군이 2014년에 같은 숫자를 두고 "불합리한 규제"라고 적으며 고친 기록도 찾았습니다. 완도군이 조례를 손볼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이미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것만큼 설득력 있는 자료는 드뭅니다.
조례에서 한 줄이 바뀌면 여러 품목을 함께 기르는 어가가 배를 한 척 더 지정받습니다. 한 척은 작업 한 철을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완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는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전부 같은 API로 열립니다. 같은 이름의 조례를 가진 지자체끼리 숫자만 세워 보면 어디가 유독 빡빡한지 한 번에 드러납니다. 저는 수산 조례에서 찾았지만, 주차든 옥외광고든 가축사육이든 절차는 똑같습니다.
[안 잰 것]
이 방법으로 찾은 내용을 완도군에 제안으로 냈고 결과는 11월에 나옵니다. 채택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옆 동네와 숫자를 맞춰 보면 우리 동네 조례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재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버린 소재 다섯 개와 고친 문장 다섯 군데, 그리고 숫자를 옆에 놓고 보는 습관입니다.
📎 첨부파일 (1)
📄 2026-09-21-AI활용사례-지역사회-김준수.pdf
